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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효율부 넘어 세계효율부…머스크 "나토 진짜로 탈퇴해야"

공화당 상원의원 주장 공유하며 "유럽 방위비를 왜 미국이 내나" 맞장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열린 제47대 대통령 취임 축하 퍼레이드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1.2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9일(현지시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진짜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머스크는 이날 자신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마이크 리 연방 상원의원(공화·유타)이 쓴 "미국은 지금 나토를 탈퇴해야 한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래야 한다. 유럽의 방위비를 미국이 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맞장구쳤다.

이는 트럼프가 최근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미국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우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방어해 주지 않겠다"고 말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머스크가 나토 탈퇴를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12일에도 나토 탈퇴를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나토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머스크는 독일대안당(AfD) 등 나토와 유럽연합(EU)의 결속에 반대하는 유럽 내 극우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트럼프는 나토 탈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으나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는 미국(3.1%)조차도 아직 달성하지 못한 비율이다. 대선후보일 때도 자신이 한 나토국 정상과 대화할 때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침공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도록 격려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지난 9일에도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공격을 받는 나토 회원국이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방어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돈을 안 내면 방어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토의 핵심 원칙인 집단방위조약(헌장 5조)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NBC방송은 전현직 고위 관리 3명을 인용해 트럼프가 GDP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나토 회원국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 없이 나토 회원국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 나토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거나 종료하려면 상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연방 의회가 나서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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