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폐지 '7월 패키지' 공감…"방위비 언급 없어"(종합)
워싱턴서 '2+2 통상협의' 개최…최상목 "서두르지 않겠다" 6·3 대선 이후 타결 고려
관세·투자·환율 등 4개분야로 의제 정리…"美측 '최상의 안' 만족, 조선 협력 의미하는 듯"
- 류정민 특파원, 김유승 기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김유승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4일(현지시간) 통상협의를 갖고 미국 측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6·3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종 타결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정부는 무역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미국 측과의) 협의의 범위 및 일정과 관련, 우리 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5월 15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적인 한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환율정책의 경우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work)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실무 협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이날 2+2 협의 후 그리어 USTR 대표와 별도 협의를 가진 것과 관련, 향후 양측 간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2 회담 이후 진행된 면담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 폐지를 재차 요청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 간 향후 협의 틀에 원칙적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 부총리는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관세,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알래스카 합작투자와 함께 방위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트루스소셜 글에서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미국 측이 통상과 안보 관련 현안을 한꺼번에 타결지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7월 패키지'의 경우 한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안덕근 산업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그간 비관세 무역장벽 문제나 디지털 분야 이슈 등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이슈가 제기됐었다"면서 "다음 주 실무협의를 시작하면 7월 패키지에 포함될 협의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상의 안'(A game)을 가져왔고, 이를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안 장관은 "판단하기에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 부과를 발효했고, 이달 3일부터는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음달 3일에는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다.
또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10~50%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지난 2일 서명했다. 한국의 경우 10%의 기본관세에 15%를 더한 총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상호관세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5일부터 부과한 10%의 기본관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차등한 관세는 9일 발효한 지 하루가 채 안 돼 보복 대응에 나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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