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나는 두 번째 임기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면, 그들은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때보다 훨씬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상·하원 전부 집권 공화당이 휘어잡았고 충성파 일색인 내각에서는 아직 아무도 반기를 들 기미가 없다.

취임 첫날부터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에 가담한 수백 명을 사면한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밀어붙이고 △연방정부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우회하는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등 전례 없이 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22조를 무시한 채 "농담이 아니다"라며 3선 도전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트럼프 기업은 벌써 '트럼프 2028'이라고 쓰인 모자까지 팔고 있다.

아직 100일밖에 되지 않은 트럼프 2기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지워싱턴대의 정치사학자 맷 댈럭은 AFP통신 인터뷰에서 "트럼프 2.0은 트럼프 1.0보다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을 보여준다"며 "현대 역사에서 헌법적 안전장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체하려는 시도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법을 무시하기만 하는 건 아니다. 무기로 쓰기도 한다. 다만 그게 200년도 더 된 전시법이라는 게 문제로 지목된다. 1798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까지 끌어들여 불법 이민자들을 법적 절차 없이 신속히 추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당국에 부여했다.

그렇게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의 거대 감옥으로 대거 추방했다. 이 과정에서 이민단속국은 행정 실수로 엘살바도르 출신 합법 체류자까지 추방했는데, 법원이 행정 오류를 인정하고 그의 귀환을 지원하라고 명령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까지 죄를 저지르면 해외 감옥으로 추방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출생 시민권을 부인하는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 결과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약 190건에 달하는 소송을 당한 상태다. 전국의 연방 판사들은 반(反)다양성 정책, 이민자 수용 중단,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동결 등 주요 정부 의제를 일시적으로 차단했지만, 트럼프는 판사들과의 대결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자신과 대립했던 주요 로펌들까지 공격 대상에 집어넣었다. 자신을 수사했던 인물들이 속한 로펌들을 제재하는 행정 조치를 줄줄이 발표한 것이다. 로펌의 연방정부 계약을 끊고 정부 건물 출입을 금지하고 공무원과의 접촉을 막는 식이다.

워크(woke·진보 담론) 문화를 없애겠다는 트럼프 발 '문화 전쟁'도 한창이다. 다양성 프로그램(DEI)을 폐지하고, 반유대주의 척결을 명목으로 대학들을 탄압하며, 심지어 자신을 워싱턴DC 공연예술의 중심 시설인 케네디 센터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1기 때처럼 그는 여전히 기성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고 부르며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AP통신이 보도 지침으로 쓰는 스타일북에서 멕시코만을 미국만이라고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P통신 기자들의 백악관 접근을 제한하기도 했다. AP통신에 가한 취재 제한을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AP통신 기자의 백악관 행사 참석을 막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등 법정을 모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존 존스 전 연방 판사는 CNN 인터뷰에서 "정부의 행동은 놀랍도록 대담하고 품위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의 진보 성향 판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은 사법부의 역할이 무시되거나 거부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역사는 그러한 법 없는 정권들에 낯설지 않다"며 "우리 국가의 법체계는 그러한 정권의 부상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공화당에는 트럼프에 대한 제동 장치가 남아있지 않다. 리사 머코스키(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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