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군대 문제를 그 어떤 협상에서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을 하는 중에 "미군이 지켜주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무역에서 우릴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군 문제에 대해선 관세 협상과는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원스톱 쇼핑' 등을 언급하면서 무역 협상에서 미군 주둔 비용 등 안보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던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미군 주둔 비용 등 안보 문제를 무역과 연계해 협상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첫 통화를 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대미) 무역흑자와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규모 수입,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관해 논의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지불 규모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무역과 관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제들도 꺼내서 협상하고 있다"며 "원스톱 쇼핑은 정말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주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 일본 협상단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일본 정부가 지불하는 주일미군 분담금 규모를 지적하며 안보 이슈 연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때에 따라 발언이 달라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을 감안할 때 진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공교롭게도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 간 처음 열린 '2+2 통상협의'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무역 협상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방위비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협상을 마친 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열고, 미국 측의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이는 한국의 6·3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종 타결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정부로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work)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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