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협상에서 방위비도 고려 대상이지만 협상 자체는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을 정할 때 통계와 모든 요소를 고려해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면서 부가가치세와 방위비를 예로 들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해당 국가에 부가세 시스템이 있는지, 우리에게 관세를 얼마나 부과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이라면서 "나는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에 방위비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일본에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관세율 설정에 있어 무역 상대국의 비관세 무역장벽뿐만 아니라 방위비도 고려 대상이지만, 협상 자체는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026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올해 대비 8.3% 증액한 1조5192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는 (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대미) 무역흑자와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규모 수입,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관해 논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상호관세율을 정하는 협상은 재무부, 상무부 산하 미 무역대표부(USTR) 등 경제 관련 부처가 맡되, 방위비 분담금은 양국 외교당국이 주도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이뤄진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와 관련,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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