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는다. 군사·경제적으로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은 언제나 세계 질서에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 마련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역할은 너무 강력하고 극단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대내외 정책은 8년 전 1기 때보다 더욱 공격적인 동시에, 속도 또한 빨라져 세계의 경제·안보 질서를 순식간에 대혼돈으로 몰아넣었다.

취임사에서 "미국의 국익을 가장 우선하겠다. 더 이상 우리가 이용당하는 일은 없다"라며 노골적인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그는 불과 100일 동안 과거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에서 해온 여러 역할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 조 바이든에 압승을 거두고 지난 1월 20일 자신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줄곧 말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1기(2017~2021년) 때보다 더욱 강력하게 '관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취임 2주가 채 안 된 시점에 마약류 펜타닐 유입과 불법 이민자 문제를 방치한다는 이유로 2월부터 중국에 10%, 멕시코·캐나다에 25%의 전면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비록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유지한 트럼프는 지난 3월 12일부터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했다. 자동차에 대한 25%의 품목 관세도 이달 3일부터 발효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관세 정책은 이달 2일, 상대국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고려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발표하면서 정점에 달했다.

상호관세는 모든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기본관세(10%)를 5일부터 우선 발효하되, 9일부터는 국가별로 최대 50%까지 관세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한국 25%, 일본 26%,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인도 26% 등인데, 비록 미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 중국을 제외하고는 기본관세를 제외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했지만 세계 경제는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불확실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IMF는 최근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1.0%포인트(p) 대폭 하향했다. 미국발 관세폭풍으로 인한 통상여건 악화 영향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4%로 0.7%p 낮췄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과 중국이 마주 보고 상대방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자동차처럼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으로 대응한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25%로 높였고, 중국도 같은 관세율로 맞불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후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율이 총 145%(펜타닐 관세 20%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양국 간 교역 중단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항상 잘 지내왔다"면서 협상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중국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어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 시기도 점치기 어렵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무역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가 중국과 연관돼 있다"면서 각국이 미국과 협상에 상호관세를 면제받더라도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지속되는 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개발은행(IMF)의 분석을 소개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영국 등 이른바 동맹국을 최우선으로 협상한다는 계획으로 한국은 지난 24일 한미 재무와 통상 분야 최고위급 당국자 간의 '2+2 통상협의'를 벌였다.

한국은 조선산업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공동개발 등을 앞세워 상호관세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 이전 상호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과의 요구에 부응하되, 최종 합의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트럼프의 극단적 '아메리카 퍼스트'는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국제사회 리더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며 세계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전후 80년간 서방 진영 동맹의 핵심 역할을 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중심의 러시아 견제에서 벗어나 독자적 노선을 추구하며 기존 안보체제를 흔들고 있다. 2차 대전 후 세계 질서를 유지해 온 중심축인 유럽과 미국의 '대서양 동맹'이 와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중재에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침략국인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를 옥죄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

지난 2월 28일 백악관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인 끝에 사실상 쫓아내는, 외교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된 것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재 미국의 중재안은 2014년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를 포함해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포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침략국에 대한 러시아에는 전쟁에 대한 책임조차 묻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필립 리커 전 미국 국무부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 대행은 뉴스1을 비롯한 한국 취재진과 만나 "러시아는 '절대 우크라이나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주둔해선 안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과연 이게 푸틴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 문제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는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을 막지 못했다고 책임을 돌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첫 임기 때부터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든 트럼프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많다.

스티븐 피퍼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국 외교의 대원칙을 훼손한 일"이라며 "세계는 미국의 약속을 의심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200만 명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고, 이 지역을 미국 통제 하에 둬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겠다고 말해 아랍 세계를 들끓게 했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거나,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의 파나마운하를 미국 통제하에 두겠다는 '확장주의'를 노골적으로 펴고 있는 것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18세기 때처럼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한 서쪽인 서반구는 미국의 영역이라는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확장주의를 표방하며 남중국해 해역 등에서 주변국과 충돌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할 명분마저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트로이 스탠가론 전 윌슨센터 한국역사·정책국장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과잉생산 폐해를 주장하며 연대를 촉구하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현 상황에서 이는 쉽지 않다"면서 "그는 여전히 강력한 미국을 원하지만, 현재 그의 정책은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극체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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