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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속도 놓고 한·미 온도차 …"대선 전 타결" "신중·질서 협의"

베선트, 대선 전에 타결해야 한국 선거운동 가능하다며 속도전 예고
정부 "그런 적 없다" 정면 반박…시간 쫓기면 국익 반영 어려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한국이) 선거에 들어가기 전 무역 협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길 원한다고 생각"(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전혀 아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추구"(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무역 협상 타결 시점을 놓고 한미 양국 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감지된다.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자국에 유리한 본보기를 마련하려는 미국은 '속전속결' 합의를 모색하는 반면 한국은 질서 있고 신중한 협의를 중시하면서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선거 일정으로 무역 협상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오히려 반대"라며 "이 나라들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대선 전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다"며 한국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을 마쳐야 현 정부가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 AFP=뉴스1 ⓒ News1 구경진 기자

자칫하면 선거 개입 등 정치적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에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베선트의 발언은 지난 24일 양국이 2+2 통상 협의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7월 8일까지 관세 철폐를 위한 '줄라이(July)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와도 상충해 혼란을 초래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부인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부처 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미 통상협의 시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 없다"고 일축했고 최상목 부총리도 직접 "서두르지 않는다"며 "대선 전에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대선과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2+2 통상협의 후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 대선을 협상 조기 타결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반면, 한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신중론을 펴는 것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취임 100일 맞은 트럼프 행정부, 구체적인 성과 보여주고 싶어 해

미국이 이처럼 조급하게 나오는 건 트럼프 취임 100일이 지난 가운데 가시적인 협상 성과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협상 상대에게 최종 목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압박과 유인을 동시에 구사하는 '전략적 불확실성'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선트는 ABC 방송에 출연해 전략적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트럼프보다 이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에겐 높은 관세라는 지렛대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 "먼저 움직이는 나라에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도 조기 타결을 유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선례를 만들려는 미국과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한국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협상 속도에 명백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속도전에 말려들 경우 한국에 불리한 협상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문제 외에도 경제 안보와 환율, 방위비 등 민감한 의제까지 포함한 '패키지 딜'을 선호한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논의 없이 시간에 쫓기면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리경제학자 애덤 패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단이 강한 첫인상을 남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진짜 시험은 실제 협상을 견딜 수 있는지에 있다"고 말했다. 조선·에너지·자동차 등 세부 의제에 대한 논의 진전과 양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가 협상 속도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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