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16일(현지시간) 같은 여당인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미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가 세제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6표, 반성 21표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21명 중 5명이 해당 법안에 반대했으며, 이들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의료 프로그램 추가 삭감과 민주당이 시행한 그린에너지 세금 감면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한 법안에 계속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세제 법안은 법인 최고세율 인하, 개인소득세율 인하, 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첫 임기 때 주요 성과로 꼽아온 세금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국방 예산을 증액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단속 정책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예산위는 오는 18일 밤 10시(미 동부 표준시) 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법안에 반대한 5명의 강경 보수파 의원은 랄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조시 브레친(오클라호마), 로이드 스머커(펜실베이니아), 앤드루 클라이드(조지아), 칩 로이(텍사스) 등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일정 중에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아래 단결해야 한다"라고 법안 통과를 위한 당의 협조를 당부했었다.

트럼프는 "이 법안은 미국인의 세금을 감면할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메디케이드에서 제외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가 크게 고통받을 것이다. 세금이 65%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화당에는 '쇼맨십을 부리는 사람'이 필요 없다"면서 "말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라. 바이든과 민주당이 남긴 혼란을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랄프 노먼 의원은 "이것은 정치적 쇼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칩 로이 의원은 "우리는 지급할 수 없는 수표를 발행하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심각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법안에 반대한다"라고 했다.

미 의회 양당 공동 세금위원회는 이 세금 감면이 10년간 3.72조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수단이라고 규탄한다. 민주당은 비당파적 의회 연구진의 전망을 인용해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통해 제공되는 연방 보조 민간 건강 보험에 대한 지출 삭감이 86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 보험을 잃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2029년부터 메디케이드에 근로 요건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이를 즉시 시행해야 하며, 오바마케어를 통해 저소득층에게도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혜택에 대한 연방 정부 기여금을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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