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명명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른바 '메가법안'으로 불리는 초대형 예산법안이 워싱턴 정가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트럼프의 메가법안은 집권 공화당 내부는 물론 금융시장의 '채권 자경단'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트럼프의 메가법안이 곧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의 막대한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 문제가 재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트럼프 관세발 불확실성에 더해 무디스의 국가신용 강등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신뢰가 더욱 약해진 상황에서 메가법안은 또 다시 국채수익률(금리) 급등과 뉴욕 증시 급락 등 '셀 아메리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주요 경제 매체에 따르면 1100페이지가 넘는 트럼프의 메가법안은 세금을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려 10년 동안 3조 달러의 예산 적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메가법안은 △연말 만료될 예정인 2017년 첫 임기 통과했던 감세 조치의 연장 △개인소득세 감면 △자녀 세액공제 확대 △팁과 초과근무 수당 세금 폐지 등 주요 선거공약들을 다수 담고 있다.

또한 △유산세 및 증여세 면제 확대와 광범위한 사업 세금 감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공을 약속한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추가 건설을 포함한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500억 달러 이상의 예산 내용도 있다.

아울러 △빈곤층을 위한 미국 의료 제도인 메디케이드 지출 8000억 달러 삭감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SNAP)과 전기차 세액공제 인센티브(7500달러) 폐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세금공제 수천억 달러 삭감도 담고 있다.

메가법안은 재정 보수파들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비공개로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에 참석해 욕설을 섞어가며 '메디케이드'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다고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정부 지출의 대폭적 삭감이 필요하다며 메디케이드 예산의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 반대한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은 CNN과 인터뷰에서 "비공개 의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8번에 걸쳐 비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시 의원에 대해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종"이라며 "의원직에서 아웃(out)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내부 갈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율해 메가법안의 의회 통과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메가법안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을 강화하는 시기를 2029년에서 2026년 12월로 앞당기고 청정에너지 세금공제를 2028년까지 종료하며 지방세(SALT, 솔트) 공제한도를 4만 달러로 높이는 방식으로 수정돼 의회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6일 메모리얼데이 휴회 이전에 하원에서 법안을 마무리하고 상원으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메가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2기 국정에서 최대 정치적 치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감세를 통해 지지율 상승을 꾀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기대와 계획대로 메가법안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승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금으로선 역효과 위험이 더 크다. FT에 따르면 민주당은 트럼프 1기 당시였던 2017년 감세안에 대한 공격으로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더 큰 문제는 메가법안이 미국의 공공 재정에 대한 신뢰 붕괴를 유발하며 소위 채권 자경단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충분히 많은 채권 자경단이 '불안한 재정에 대한 위험수당으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해야 트럼프 정부가 정부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미국 재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채권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 투매로 채권 값이 급락(금리 급등)하고 이는 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대출 금리 등 미국인의 경제활동 전반에 막대한 연쇄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당장 21일 20년 만기 국채 경매에서 응찰률이 2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낙찰금리가 5%를 넘기며 19개월 만에 최고로 뛰었다. 이 충격으로 뉴욕 증시도 2% 가깝게 떨어지며 한 달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외환 애널리스트 조지 사라벨로스는 경매가 끝난 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문제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현재 수준의 가격(금리)로 미국의 쌍둥이 적자에 자금을 공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월가 출신인 스콧 배선트 재무장관은 채권 자경단의 힘을 의식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달 의원들에게 미국의 부채가 지속불가능한 경우를 설명하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변곡점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고 인정했다.

미국의 재정 적자를 보면 채권 자경단의 불안을 이해할 수 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4년 정부의 이자 지급액만 약 8800억 달러로 국방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메가법안까지 더해지면 재정 불안은 더욱 심해진다. 초당파적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예산 위원회'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과 같은 독립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메가 법안은 향후 10년간 미국 부채를 3조 3000억 달러 증가시킬 수 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수준은 98%에서 125%로 급증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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