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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대미투자 위축"…韓·日·대만, 반도체 관세 반대의견 제출

미 상무부, 지난 7일까지 206건 공식 의견서 접수
韓 "반도체공장 건설시 제조장비 및 소재 수입 부담 늘어"…상호보완성도 강조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한국·대만·일본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 미국 정부에 반도체 부문 관세 자제를 공식 요청했다. 반도체 품목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대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이지만, 아직 반도체 관세는 예고만 한 채 구체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발행된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해당 조사와 관련해 의견 수렴 마감일인 지난 7일까지 총 206건의 공식 의견서를 접수했다.

한국은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초기 단계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의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관세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고려"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고대역폭메모리(HBM)과 첨단 D램이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한국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 온 점도 강조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제조 장비, 지식재산권(IP) 분야를 선도하는 반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특화돼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어떤 단일 국가도 반도체 가치 사슬 전체를 내재화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관세가 미국의 반도체 사용자와 설계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노력에 협력하겠다면서도 제조장비와 소재,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만 정부는 자국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대만산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대만 측은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며 대만 기업의 대미 투자 의지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TSMC는 자사를 포함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대만 기업들이 관세 및 기타 수입 제한 조처에서 예외가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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