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강승지 조유리 기자 = 교육부가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를 지켜본 의료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 브리핑을 열고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정부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들께서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하고, 입학정원은 기존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오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단 오늘 발표한 내용은 꼭 복귀해 달라는 것, 3월 말까지 복귀 안 하면 저희가 제시한 것들이 철회된다는 것. 거기까지다"라며 "당연히 미복귀 시에는 정원은 이미 지금 확정된 2000명이 늘어난 5058명"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의대 증원 '0명'의 전제 조건인 '3월 전원 복귀'가 단어 그대로 전원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원'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지만, 교육부도, 대학 총장들도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 장관과 총장들의 발언에 따르면 기준은 '상식선 내에서 결정한 학교 측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다'는 것이 된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사실 전원이 다 돌아온다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와 관련한 총장 간의 컨센서스(합의된 의견)가 있는가?"라고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대부분 돌아오게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각 학교의 적용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지만, 복귀하게 되면 다같이 복귀하고 수업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전원복귀 기준이) 원칙적으로는 질병이나 임신, 입대 등 허가된 휴학을 제외한 학생 전원 복귀를 말한다"면서도 "다만 몇 퍼센트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상식선의 범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각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전원 복귀로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장들의 답변 직후 이 장관도 "중요한 원칙이 대학 자율 원칙"이라며 "질문하신 그런 결정에 있어서도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또다른 쟁점인 '더블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더블링은 2024학번과 2025학번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교육과정대로 두 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고 졸업하는 방안 △24학번 의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24학번 본과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육 과정을 압축하는 방안 등이다.

의료계는 교육부가 제시한 4가지 교육 운영 모델에 대해서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의대국까지 신설하면서 의대 교육에 대해 자신 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날 발표를 보면 각 의과대학에 교육을 맡겨 놓은 형국임을 알 수 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복지부의 대책이 나와야 학생들의 복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과 복귀를 안하겠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했다.

의대생 등은 정부가 사실상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며 냉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물려줘야 할 텐데, 학장이라는 자는 오히려 정부 권력에 편승해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며 "'복귀하지 않으면 5058명?' 괘씸죄도 아니고,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와 협박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마라"며 "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휴학 중인 B씨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의대생이 많다. 동기 중 일부는 혼자만 복귀하기에는 주목받을까봐 학교를 못 나가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복귀'를 전제로 입학인원을 조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스럽고 오히려 (복귀가) 부담스러워졌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는 교육부의 중재안이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으로 붕괴되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해서 환자와 국민은 지난 1년간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피해도 버티며 견뎌왔고, 의료개혁에 수조원의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했고, 의료계를 설득했으나 실패해 왔다"며 "이제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와 입학정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도 보건복지부 측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교육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짧은 입장문을 배포했다. 복지부는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교육 지원방안의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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