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기반시설 구축' 도울 바이오산업 국가 지원 특별법 발의
정일영 의원, 바이오 산업 지원 위한 '바이오 특별법' 대표발의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사회·경제·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 기술 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정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바이오 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 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 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예타 면제·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에너지, 제조업, 문화산업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보유를 위한 국가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 성장 산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중에서도 바이오산업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신속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사업이자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며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 진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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