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장도민 기자 =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간 가운데, 이번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증원 철회를 결정했지만, 상당수 의대생은 유급 위기를 무릅쓰고라도 수업 거부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의대정원 문제가 정리됐음에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지까지 요구하며 갈등 봉합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자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개 의과대학 학생회는 합동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투쟁 계획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정부가 제시한 3058명 동결에 대해 "집중해야 할 의제가 아니다"라며 "의대생 복귀 여부에 상관관계가 낮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을 거부하며 휴학이나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정원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응급·분만·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과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이다.

패키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 진료비 및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필수진료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의대생 증원 철회 직후 의료계는 다음 타깃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정조준하고 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에는 '개원 진입로 차단'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차 병원 중심의 인력 배치와 지역 중소병원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공의 수련 이후 개인 병원을 개원해 수익을 창출해 온 의료계의 전통적 경로와 충돌한다. 특히 응급·분만·소아·외상 등 필수 진료과목에 인력을 유도하려면 일정 기간 해당 분야에 종사해야 해,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는 기존과 달리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와 실손보험 개편도 민감한 대목이다. 현재 의료기관 수익의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해 해당 항목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의 자율적 진료권과 수익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수가(진료비) 개선 등 보상 없이 의무만 늘리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주장도 반대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의대생들은 "1차 의료(동네 의원)를 죽이고 2차 종합병원을 띄워준다. 또 비급여 진료 행위를 통제해 의사 노력에 비해 보상을 떨어뜨리고 실손 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 패키지는 철폐돼야 한다. 정책 방향성이 정권 입맛대로 정해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단체(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대선 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 등에 기존 요구안을 구체화하고 공정한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생들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수업 거부를 무기로 들고 나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의대 교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점이 개선돼야 더 좋은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결부시킬 수 없다"면서 "정책에 어떤 점이 문제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한 국민적으로 '쟤네 뭐냐,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학생들이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수업 거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가 의사들 의견을 경청할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학생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거부를 택했다. 여러모로 이 사태에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의료개혁은 더 나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로선 이미 의대정원 확대를 철회한 만큼, '빈손'이 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의사 궐기대회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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