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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회귀 주도한 교육부, 안타깝다는 복지부 '엇박자 엔딩'

복지부, '전원복귀 시 3058명 원칙 바꿨다' 지적
이주호 부총리 브리핑에 복지부 측 배석 안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2025.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안타깝다"고 밝히며 마지막까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모집 인원 관련 브리핑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도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의대생들은 지난달 말 대부분 등록했지만 '전원 복귀'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업 참여율이 20%대에 그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생의 복귀율은 99.4%이지만 평균 수업 참여율은 전날 기준 25.9%에 불과하다. 예과생의 수업 참여율은 22.2%, 본과생은 29%다.

이 부총리는 "(모집 인원을) 결정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더 (입시)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는 데 (입시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비공개 회동 중 의대 모집 인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나 이 부총리 자신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학생들과 의대 교육 정상화의 책임 부서"라며 "향후의 정권과 관계없이 우리 의대 교육 발전의 미래만을 생각해서 고심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3058명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발표한 지난달 7일 브리핑에 이어 이날 브리핑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의대 정원 회귀와 별개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개혁 추진 방안은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날 공청회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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