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뮌헨=뉴스1) 노민호 정윤영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면한 한미, 한미일 외교수장이 북핵 공조 등 기존 협력의 틀을 유지하자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며 한국 외교의 우려 사항을 불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요구 등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제시할 청구서의 수위가 낮아지진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15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루비오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3국 외교장관회의도 개최했다.

조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유의미한 첫 대면 회의를 가졌다. 한국의 주요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세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부의 스탠스를 면밀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신뢰'의 뜻을 밝히고 비핵화 및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기존의 정책이 이어질 것임을 확인했다.

한미일 장관이 모인 자리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했으며, '한미일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협력의 제도화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 역시 기존 한미일 3국의 합의의 틀을 깨지 않는 모습이었다.

동맹국의 기여도가 더 높아져야한다며 '거래적 외교'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이번 일련의 회담에서 한국, 일본을 대상으로 기존의 틀을 깨지 않는 소통을 한 것은 정치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한국의 입장에선 외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결과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중경쟁이 심화될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이 특히 예민해하는 '양안 문제'와 관련한 청구서가 제시된 것은 우리에게 있어 새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라는 문안을 담았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대만 관련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해 온 중국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미일은 그간 공동성명에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 확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유지 및 국제법 우선 등의 표현으로 중국과 관련해 미국의 의지를 수용하되 절제된 표현을 담았으나,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을 지지하는 듯한 표현을 담은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이 한미일 3자 차원의 대중 견제 활동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중국의 반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선 부담이 커지는 요인이기도 하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은 양안관계가 좋았을 때는 세계보건총회(WHA) 옵서버 참여 등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제한적 활동을 허용해 왔다"라며 "하지만 대중 견제 메시지가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얘기가 됐다는 건 한중관계에 영향을 끼칠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같은 우려, 지적이 나올 것을 의식한 듯 조태열 장관은 한미일 공동성명 발표 후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 패널 세션'에 참석해 "우리는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개선할 수는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과 미국의 동료들을 마주할 때 분명히 발신하고 있다"라고 말해 한미관계와 별도로 한중관계도 비중 있게 가져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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