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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련 신고 창구 마련 검토"

내부 증언·상황 접수 일원화 역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2024.6.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부 신고 접수를 위한 단일화된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지금까진 수사기관이 내용을 따져보고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서 국방부가 이같은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창구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 당시 동원된 군대의 작전 수행 및 지휘부 명령과 관련된 내용이 군이 아닌 국회나 헌법재판소,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된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창구 마련과 관련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거나 구체적 절차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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