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23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정부 "환영"
컨센서스 방식으론 10년 연속…'북한군 러 파병 우려' 반영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3년 연속 채택한 가운데 정부는 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한 건 올해로 10년 연속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했다. 관련해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직접 명시되진 않았지만, '민간인의 고통과 인권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문안도 강화됐다. 강제노동이 반(反)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등 우리 국민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북한 내 억류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적극 제기했다. 또한 북한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문안이 추가됐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엔 인권이사회에서, 하반기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새로운 결의안은 앞선 해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작업을 거친다.
북한은 그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날조'라며 반발해 왔다. 이번에도 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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