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국내 방산 수출과 관련한 해외 출장을 갈 때 방산업체의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K-방산 수출을 위한 군과 업체의 협력 채널을 넓히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방산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국외여행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방부는 오는 6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수출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업체가 공무국외출장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 현재 훈령상 국내업체에서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출장은 불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 참석, 해외 정부 등과의 방산 수출 상담·계약 때 국방부와 군 인사가 함께 참석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을 노리는 무기체계의 실사용자인 군 인사가 직접 설명할 경우 K-방산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방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K-방산의 인기 비결로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외에도 대부분 우리 군이 실전 배치해 성능을 검증했다는 신뢰성이 꼽힌다. 냉전 종식 후 재래식 무기 생산을 사실상 중단한 미국, 유럽과 달리 한국산 무기체계는 현재도 양산 중인 제품이 많으며, 그 때문에 원활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각종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군이 업체와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며 "수출을 위해서는 업체가 국방부와 각 군, 방위사업청과 '원팀'이 될 필요가 있어 업체에서는 개정안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퇴직한 군 출신 인사를 업체에서 채용해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국군의 사용 현황, 성능 등을 설명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현직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권한을 국방부 장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직할부대장·기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으로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향후 공무국외출장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군이 비용을 지원받아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업체와 유착하거나 편의를 더욱 봐주는 '방산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부정청탁이나 로비를 방지할 기준을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와 군도 투명하게 하겠지만, 업체도 방산비리 이슈가 불거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단순한 출장 지원을 넘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상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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