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떼먹고 트럼프 취임식 간 사장님…73명 임금 16억 체불
고용부, 상습체불 근절 기획감독…3주간 익명제보센터 추가 운영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A 기업 대표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CES),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원을 체불했다.B 기업은 10여 년간 약 560억의 매출을 달성해 9층 규모의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 1월부터 직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6억 원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89개 업체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그중 13곳을 사법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명 제보와 사건 분석을 통해 상습체불 의심 기업 120곳을 기획 감독했다.
이 과정에서 75개 업체, 2901명의 임금과 퇴직금 53억 원은 즉시 청산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D 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 2000만 원을 체불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사업장 38곳에선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 또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오는 10일부터 3주간 임금 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심 사업장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노동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사업장 감독을 통합해 감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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