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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식약처, WTO에 EU 배터리·中화장품 기술 규제 개선 요구

수출 가로막는 기술규제 해소 위한 다자 및 양자 협의 진행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유럽연합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정(안),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정, 배터리 규정 △인도 디지털TV 위성방송 수신기 인증 △중국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감독 관리 조례 등 기술규제 6건을 특정 무역 현안으로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럽연합,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 협의를 통해 규제의 불명확성, 촉박한 규제 시행 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 기업 애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에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권장했다.

seungjun24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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