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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의' D-1…韓, 최우선 목표는 '자동차 25% 관세 예외'

안덕근 장관 "자동차·철강 관세 예외 목표"
산업부, 자동차·조선업 담당과 실무진 지원단으로 참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4일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 2025.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오는 24일 오전 8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2+2 한미 통상 협의'를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방미길에 오른다. 통상 주무 부처 수장으로 협의를 최일선에서 이끌 안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현재 적용 중인 자동차·철강에 대한 '25% 품목 관세' 예외나, 관세요율 인하를 우선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다.

한국의 대(對)미 수출품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7%(2024년 기준)에 달해 이번 관세 부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이다. 산업부는 이번 방미 협상단에 자동차과, 조선업해양플랜트과 실무급 담당자 등을 대거 포함하면서 조선업 협력 등을 협의 지렛대로 삼아 자동차 품목 관세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과와 조선해양플랜트과 실무진 위주로 방미 대표단을 구성해 24일 저녁 9시(한국시간) 진행되는 한미 통상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협의를 실무적으로 돕는 지원단 간사는 자동차과와 조선해양플랜트과를 담당하는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이 맡았다. 이번 방미에는 산업부 에너지 분야 실무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 방식으로 경제·통상을 아우르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대표로 나선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나올 예정이다. 회의 후에는 안덕근 장관이 그리어 USTR 대표와 개별 협의를 진행한다.

안덕근 "자동차, 철강 관세 예외 요청"…타 부처는 파상공세 대비

이번 방미 협의에서 우리 통상당국은 우선적으로 자동차·철강 품목 관세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자동차, 철강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 예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對)미 전체 수출 품목의 27%를 차지하는 자동차, 이와 연계된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 예외 적용이나 관세요율 인하를 이끌어 내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출액 1278억 달러 중 자동차는 347억 달러(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울러 한국의 글로벌 자동차 수출 683억 달러의 절반 이상이 미국 지역이기 때문에 고율의 자동차 관세는 한국 수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완성차 기업이나 1차 벤더 등 중견 기업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생산 기반을 북미로 이전할 여지가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2차, 3차 벤더 부품사는 자동차 부품 관세에 직접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번 협의의 주 의제가 될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구성요소(ERC) 규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ERC의 실질적인 변경에 대한 수정 인증서를 취득하거나, 사소한 변경에 대한 수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는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대표단에 포함된 외교부, 과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의 실무자는 미국의 소관 분야 의향 파악, 비관세 장벽 논의 지원, 국내 당국 연락 등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어떤 비관세장벽 해제를 요구할지 불투명한 만큼 가능성이 높은 부처를 중심으로 대표단 차출이 이뤄진 걸로 전해졌다.

NTE 보고서에 언급된 비관세장벽은 △전자 지도 반출(국토교통부) △화학물질 관리 체계(환경부) △쇠고기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 및 가공육 수입 금지(농식품부) △블루베리, 체리, 사과, 배 등 시장 접근의 어려움(농식품부) △정보통신장비 암호화 기준(과기정통부, 국정원) △클라우드 보안 인증(과기정통부) △의약품 급여 정책·인증 제도(보건복지부) 등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2025.4.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협상 지렛대는 '조선업'…군함 보수에도 어려움 겪는 미국

미국과의 관세 협의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주요 카드는 조선업 협력 등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표단을 구성하며 조선해양플랜트과를 포함했다.

최근 미국은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중국 제작·운영 선박의 미국 입항 수수료를 높이는 등 본격적인 대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한때 414개 조선소가 운영될 정도로 조선 산업이 활발했지만 2000년대 들어 급속도로 쇠퇴했다. 반면 중국은 해양산업을 육성해 2024년 국제 조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라 한국, 일본 등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글로벌 상업용 조선 시장 점유율은 △중국 53.3% △한국 29.1% △일본 13.1% △미국 0.1% 등이다.

상업 분야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조선 협력은 미국에 필요한 상황이라 조선업은 좋은 협상카드다.

미국 해군은 기존 296척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 의회 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신규 함정 조달에는 2054년까지 연평균 약 300억 달러(42조 원)가 투입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를 조달할 때 필요한 미국 내 선박 제조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해군은 함정 유지 보수에서도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한화오션(042660)이 국내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고 HD현대중공업(329180)도 MRO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상태다.

seungjun24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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