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뉴스1) 나혜윤 김승준 기자 = 상호·품목별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한미 관세 협상이 7월 8일 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시한 내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빠듯한 만큼 협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제주에서 열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한미 2차 고위급 통상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월 8일까지 관세 협상 시한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빠듯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예정된 시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일정)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은 90일간 상호관세 유예가 7월 8일까지 적용돼 있어, 그때까지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25% 관세가 바로 발효되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시한을 맞추려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다음 주부터 각 이슈별 실무 기술협의를 진행하고, 6월 중순경 2차 각료급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협의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7월 예정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일정)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 상황과 협상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협상을 불필요하게 지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미국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취재진 간 일문일답.

▶디지털 교역은 구글맵 같은 사안이 포함된다. 원산지 문제는 당장 논의 의제가 아니지만, 6개 분야로 정리된 의제 중 하나다. 이 6개 분야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각국과 협상하면서 표준화한 협의 틀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는 원산지나 상업적 고려 분야에서 현재 구체적인 쟁점은 없지만, 다음 주 기술협의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여서 잘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고, 두 차례 협정 개정을 거친 국가라는 점, 교역·투자가 심화돼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협상 수석대표는 통상정책국장이 맡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범부처 협의단이 이슈별로 대응할 예정이다.

▶환율은 재무부와 기획재정부가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별도의 이슈이기에 이번 6개 분야에 안 들어간다. 6개 분야는 관세협상 차원에서 통상당국 간 협의하는 주제로 이뤄졌다. LNG나 조선도 산업협력의 이슈이지, 관세 협의를 하는 데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아니다. 조선 부분에 있어 미국은 군사안보 문제도 결부된 거라 국방 이슈가 걸려있다. 그래서 미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 국방부, 방사청과 양국 간 NSC 협의 채널로 조율한다. 정부는 상선 부문 협의를 맡고, 기술 협력과 인력 개발 문제에 대해 비전을 논의 중이다. (기업들이) 미국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치 상황에 대해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그리어 대표도) 정치 상황을 빌미로 불필요하게 협상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란 점도 잘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슈가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개정돼야 한다거나 그런 이슈가 혹시 나올 상황에 대비해 경제 영향 분석 같은 사전 작업은 착수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미국도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준비하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현재 공식 유예된 기간이 7월 8일까지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협의한다고 돼 있다. 이 시한도 맞추기 빠듯한 상황이다. 기술협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 각료급 점검회의는 6월 중순 정도로 예상된다. 이후 7월 예정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일정)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대부분 미국과 협상하는 국가들과 마찬가지 입장일 듯한데 (현재) 상황은 미국에 입장권을 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해놓고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이 되면 낮춰주겠다는 상황이라 협상을 깰 수는 있겠지만 깬다면 지금 있는 관세를 다 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주고받는 협상 형식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미국이 뭘 원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NTE(무역장벽 보고서)에 올라온 여러 내용을 이야기 했다. 그동안 쭉 실무협의 해 온 것이 다 구체화 돼 이번 1차 협의에선 6개 협의 주제로 도출했다. 미국이 현재 일일이 작업반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도 이슈 중심의 표준화된 템플릿을 가지고 협상하려는 상황이다.

▶시한은 맞추려고 하고 있다. 90일간 상호관세 유예가 그때까지 돼 있어서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25% 관세가 그대로 발효된다. 어떻게든 그 전날까지 합의해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 최대한 시한을 맞추려 노력하는 상황이다. 이번 APEC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협의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실무협의와 준비작업을 통해 이슈가 정리됐다. 몇 퍼센트라고 설명해야 할지는 답하기 어렵다. 주요 논의 틀과 의제 구성은 이미 정리됐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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