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대한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에 14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무역금융을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반도체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지원 가속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해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한다.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도 500억 원에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5%포인트(p) 상향한다.

반도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 2%대 저리대출을 4조 2500억 원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전력, 용수, 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에도 나선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용수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국도 45호선 확장 시공을 발주한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부지는 올해 내로 보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

더욱이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여수, 울산 등 주요 산단을 찾아 재편 절차와 인센티브에 대해 안내한다.

석화 업계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지주회사는 규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과세이연 기간도 선제대응지역에 한정해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장한다.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프타에 대해 무관세를 올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하반기 공업원료용 LNG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탄소감축 핵심기술, 고부가 소재 등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또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대(對)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전화 기반을 조성한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다변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올 1분기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시나리오별로 업계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주요 경제현안 대비에 나선다.

미 의회, 주정부 등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도 활용한다.

특히 정부는 수출 확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85조 원에서 95조 원으로 늘린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신산업, 글로벌사우스 등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할 때는 금융우대를 제공한다. 주력시장 수출 피해기업에 대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신용조사 등 종합 패키지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000억 원을 수출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정부는 원전·방산 펀드를 신설하는 등 신수출 사업을 육성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 패키지도 1년 연장해 올해 내내 제공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주력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 반도체 생태계 보강을 위해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전력망 지원, 해외인재 유치 등 핵심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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