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탁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배추와 무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수입배추에 대한 할당관세를 앞당겨 적용해 일반 소비자와 김치업계의 수요를 분산하고, 배추·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배추 소매가는 포기당 4928원, 무는 개당 3182원으로, 할인 전(5367원, 3415원)보다 8.2%, 6.9% 내렸다.

농식품부는 600억 원을 투입해 지난 6일부터 설 수요가 증가하는 28개 품목에 대해 할인 지원에 나섰지만, 가격은 소폭 내리는 데 그쳤다. 배추는 전년(3163원)보다 55.8%, 무는 전년(1807원)보다 76.0% 비싼 상황이다.

일부 대형마트는 지난 9일부터 할인 지원을 시작했으나, 할인 효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 유통업체는 배춧값이 포기당 30원 내리는 데 그쳤다.

정부는 배추와 무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이유로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무 작황 부진 등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당초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배추 할당관세 적용을 이달 중으로 앞당긴다. 27%의 관세가 적용되던 배추와 30%의 관세가 적용되던 무는 오는 4월까지 관세가 면제(0%)된다.

중국산 등 수입배추는 통상 김치업체,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정부는 배추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일반 소비자는 국산, 김치업체 등은 수입산을 사용하도록 수요 분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 분산과 동시에 일 200톤 이상의 배추와 무를 서울 가락시장에 방출한다. 업체의 국산 배추 수요는 낮추고, 공급량은 늘려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대한민국김치협회, 대아청과와 겨울배추 수급 안정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김치가공업체는 저장 중인 배추를 설 성수기 등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도매법인인 대아청과는 사업 참여 김치가공업체에 대해 출하장려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출하 물량의 보관료와 향후 해당 업체의 봄배추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사재기·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요는 낮추고 공급은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배추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며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국민들이 먹거리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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