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이 필수적이지만,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청년농이 좌절하고 있다.

최근 정부 지원사업 대출 심사에서 기준 변경으로 신청인원의 73%가 탈락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올해 목표였던 청년농 3만 명 육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영농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게 정착금, 창업자금,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의 경우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을 통해 올해 3만 명의 청년농을 육성할 방침을 세웠다. 40세 미만 청년농이 전체 농가의 1.2%에 불과하고, 청년 귀농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하지만 올해 지원사업을 신청한 3845명 중 73%(2812명)가 대출심사에서 탈락했다. 신규 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2000억 원이 줄어든 6000억 원으로 편성된 데다 상시 대출에서 영농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탈락자가 대거 발생했다.

청년농들은 농지 확보와 초기 자금 및 주거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대출 기준을 강화하며 오히려 영농으로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대출 규모를 1조 5000억 원으로 긴급 확대했으나 여전히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운영 비상대책위원회는 "농식품부는 일방적 통보와 하루아침에 정책을 변경하는 졸속행정으로 이미 많은 청년농업인의 신뢰를 잃었다"며 "평가 방식 도입을 철회하고 예전처럼 '상시 대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청년농은 정부 육성 정책이 사실상 '대출 사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5일 세종에서 청년농 간담회를 열고,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주무 부처로서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대출 지원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창업,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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