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며,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방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엔 추가 재정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해 11월 7~20일까지 기재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 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서 IMF는 지난달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때와 동일하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GDP)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지난해 한국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1.4% 성장에 그친 전년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견조한 수출과 민간 소비, 투자의 완만한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4%에서 올해 물가안정 목표인 2%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GDP 대비 4.2% 수준으로 확대됐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 등으로 올해 3.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 중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건전재정기조 지속과 함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를 권고했다. 같은 측면에서 현재 통화정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올해와 중기 예산상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을 환영했으며,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하방 리스크 현실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목표 수준 이하의 물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으며, 최근 GDP 대비 43.9% 수준인 순대외금융자산(NIIP)도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주택시장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부문에서는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취약 요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노력을 권고했다.

IMF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 공급 확대, PF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책이 주식시장 효율성 제고와 외환시장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봤다.

지난 2022년 10월과 12·3 계엄령 사태 이후 시행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급격한 시장 혼란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시장 정상화 시에는 지체 없이 종료할 것을 당부했다.

IMF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도전요인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강조했다. 주거·교육·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우수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서비스 부문 규제 개선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기후 변화 대응 노력 강화 등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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