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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 7.5조 줄어 336.5조…나라살림 적자 81.3조

법인세 62.5조…경기 둔화에 전년比 17.9조↓
임금 상승에 근로소득세↑…관세·기타 세수↓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7조 5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18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국세수입(이하 잠정치)은 33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5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는 62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조 9000억 원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0%, 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이 39.8%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세는 고금리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증가하고,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전년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17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와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8조 5000억 원 증가한 82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으로 교통세도 5000억 원 증가한 11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관세는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3000억 원 줄어든 7조 원을 기록했다. 기타 세수도 1000억 원 감소한 45조 7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29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1000억 원 증가했다.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외수입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지난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 3000억 원(경쟁입찰 기준 13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발행 한도의 9.3%다.

조달금리는 2.71%로 전월(2.59%) 대비 0.12%포인트(p) 상승했다. 응찰률은 286%로 전월(288%) 대비 소폭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40조 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 8000억 원 증가했으며, 외국인 보유 비중은 22.6%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총 재정수지, 국가채무 확정치를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수입과 총지출 수치는 11월 누계 기준으로만 공개됐으며, 지난해 전체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15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5000억 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로, 정부는 향후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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