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트럼프발(發) 관세·통상 압력이 본격화되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플랫폼법' 논의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미국 측이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플랫폼법에 대한 강한 우려가 잇따라 나오자, 법안을 추진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상 마찰이 없도록 소통하겠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논의하고 미국과도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등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별도의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제재 속도를 높이려고 했다.

그러나 업계 반발이 터져 나오자 공정위는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는 형식으로 바꿨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공정위가 점유율, 매출, 이용자 수 등을 종합해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 공정거래법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한국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 독과점 움직임을 두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청문회에서 다수의 상원의원도 한국의 플랫폼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 입법이 이뤄질 경우 미국의 통상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여당인 국민의힘에 플랫폼법 시행이 상호관세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담은 미국 무역법 301조 적용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도 입법에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시간이 지체될 경우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열릴 대선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양쪽의 입장이 있는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지정제'를 제외했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 측의 기류 변화에 따른 재검토 가능성 역시 열어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통상 환경 변화와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통상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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