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을 개최하고, 반도체 장비 등 첨단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기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이행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관세청,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무역안보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2023년 2월 발족했다.

이행워킹그룹은 2023년 83건, 2024년 121건의 수출통제 위반 건을 적발하는 등 효율적인 이행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출범한 한미일 혁신기술보호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미국, 일본과도 대(對)러 우회 수출 혐의 정보교환 등 국제 공조도 강화 중이다.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등 민감 전략물자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단속을 강화하고, 우회 수출 등 악의적인 수출통제 위반자를 적발하는데 이행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출통제 제도 미인지로 인한 무허가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월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기업 컨설팅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에서 "워킹그룹 출범 이후 적극적인 조사 단속 활동을 통해 수출통제 위반 적발 건이 약 3배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 등 민감 첨단제품의 불법 수출을 빈틈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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