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뉴스1) 전민 김도엽 기자 = 부동산 관계당국이 5일 한데 모여 최근 다시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한다. 지난 2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원 가까이 급증하며 가계부채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이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시장 과열 반응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영향 등을 점검한다.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6조 7519억 원으로, 전월 말(733억 6588억 원) 대비 3조 931억 원 늘었다.

지난 1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762억 원 줄어 10개월 만에 감소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583조 3607억 원으로, 전달 579조 9771억 원 대비 3조 3835억 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5대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은 △10월 1조 923억 원 △11월 1조 3250억 원 △12월 1조 4697억 원 △1월 1조 5137억 원 등 5개월 연속 1조 원대를 유지했으나, 최근 2배 넘게 늘어났다.

금융권에선 5대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지난달 5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한다. 연초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급증한 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가 폭증했던 지난 2021년 2월 9조 7000억 원 이후 4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 은행권이 지난해 4분기에 중단했던 대출 영업을 새해부터 일부 재개한 영향으로 봤다.

3월 새 학기 이사 수요 확대와 최근 서울시의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의 부동산 시장 영향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정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계대출이 더 많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하거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이 자체 시행한 '자율 규제'이긴 하지만 금융당국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현재 5대 은행 중 하나·우리은행은 수도권에서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 제한을 없앴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별도 제한이 없었던 하나은행 외에 KB국민·농협은행도 새해 들어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는 만큼 차등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하반기 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소비자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DSR이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수단이지만, 기존 DSR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스트레스 DSR'을 새롭게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에 대비해 은행 자본 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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