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약 105조 원을 기록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100조 원을 넘었다. 지난해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준칙' 기준을 5년 연속 넘어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20조 5000억 원 증가한 594조 5000억 원, 총지출은 18조 6000억 원 감소한 638조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1.7% 규모다.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6조 8000억 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61조 2000억 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 적자다.

적자 폭은 2023년 대비 17조 7000억 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13조 1000억 원 늘었다.

이는 GDP 대비 4.1% 수준으로 2024년 예산안상 적자 규모인 3.6%를 0.5%포인트(p) 넘어섰다.

적자 규모와 비중은 코로나19 당시였던 2022년(-117조 원·GDP 대비 5%) 이후 가장 컸다.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당초보다 세입이 적게 들어온 부분이 있었다"면서 "세입 부족에도 민생 관련 지출을 최대한 유지한 결과"라고 밝혔다.

예산 중 초과한 세입과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전년(2조 7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줄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재정준칙에서 정한 적자 비율 기준을 지키지 못했지만,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봉용 국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정부가 향후에도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며 "재정준칙 도입도 언젠가 해야 하는 재정의 틀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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