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김승준 기자 = 한미 통상·재무장관의 '2+2 관세협의' 이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최선의 제안'(A game)이라고 호평한 우리 정부의 카드는 조선업·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협력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미국 측이 그간 비관세장벽 문제를 지적해 온 디지털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 해소 문제도 향후 협상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8시(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 이후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도 협의가 '매우 성공적'(very successful)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 측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면서 "그들이 이를 이행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 정부는 그간 3대 중점 분야로 꼽았던 무역균형과 LNG, 조선업 협력을 제안했다.

이 중에서도 'K-조선 협력'은 미국의 간절한 필요에 따라 한국만이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협상의 핵심 카드로 꼽힌다.

미국은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자랑했지만, '존스법'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시장 경쟁력을 상실해 해양 패권을 중국에 내줄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고,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조선 시장에서 중국과 세계 1, 2위를 다투는 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조선업 협력 카드는 한국이 미국에 내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안덕근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A game'이라는 발언이 나온 맥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에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HD현대중공업 등 조선기업의 미국 투자를 언급하며 "조선업은 우리 기업이 미국 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부분이며, 미국이 조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기술협력과 인력양성, 기업 투자 부분을 잘 정리해서 양국 간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는 우리 수출에 제약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3위 국가다. 지난해 LNG 수입액만 360억 달러(약 50조 원)에 달한다. 미국, 호주, 카타르 등 주요 가스 수출국에는 VIP 고객인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경제 부담 없이 LNG와 원유 등 에너지 도입선 일부를 미국으로 돌리는 것만으로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미국산 원유·가스 도입 비중을 상당 수준 늘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도 언급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극해와 접한 알래스카 북부의 노스슬로프 지역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개발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혹한의 환경에서 알래스카 남부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1300㎞에 이르는 가스관 등을 건설하는 고난도 사업인 만큼 총개발비만 440억 달러(약 64조 원)가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 사업 참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 16일 한국가스공사와 알래스카주 정부 측간 첫 실무급 화상회의를 가졌으며, 정부도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현지 출장을 계획 중이다.

다만 혹한 기후와 에너지 가격 변화 등 사업성 리스크는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안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 많은 아시아국들이 수요를 창출하고 있어 알래스카 LNG가 가용하게 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며 "중요한 에너지 안보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우리는 전량의 LNG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정확한 수입 일정이 맞아야 하는데, 사업성을 믿고 들어갔다가 만에 하나 5년 후 수입 일정이 안 맞으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하나하나 따질 게 많아 모든 고려사항을 면밀히 파악·검토해 사업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느 규모로 언제부터 되는지 확인하고 알래스카 LNG를 수입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부터 수입할지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 등이 우리가 제시한 카드였다면, 미 측이 요구한 비관세장벽 완화 제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도 '최선의 제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담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된 분야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디지털 서비스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흑자를 내는 분야로,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서 디지털 분야 장벽으로 △(개인정보 등) 데이터 현지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반출 △망 사용료△공공 정보통신장비 암호화 알고리즘 요건 △공공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데이터 현지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가핵심기술의 역외 클라우드 사용 제한 등을 꼽았다. 이중 온라인 플랫폼 경쟁 규제, 망 사용료 등은 한국에서도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 경쟁 규제(플랫폼법)는 아직 논의 단계이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업계에선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대표되는 중국 플랫폼은 한국 시장 점유율이 아직 낮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이 결국 미국 기업을 겨냥하게 될 것"(캐럴 밀러 공화당 의원)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망 사용료 문제는 한국 인터넷 공급자와 해외 콘텐츠 공급자 간의 갈등 문제로, 국회에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제공자들이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NTE 보고서에는 한국 인터넷 공급자도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미국 측은 비관세장벽 완화 의제로 △전자 지도 반출 △자동차 환경 기준 △화학물질 관리 체계 △쇠고기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 및 가공육 수입 금지 △블루베리, 체리, 사과, 배 등 시장 접근의 어려움 △의약품 급여 정책·인증 제도 제기한 바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간 비관세 무역장벽 문제나 디지털 분야 이슈 등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이슈가 제기됐었다"면서 "다음 주 실무협의를 시작하면 협의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명분으로 내세운 비관세장벽 조치에 대해 사안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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