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던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3년(기존 6년)만 거주해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다만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 의견을 일차적으로 조회했고, 모든 기관은 아니지만 여러 시중 은행들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향후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지원 대상·기준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가계의 단기 자금 사정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이다.

현재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는 입주 후 출산한 가구 등에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수한 입지 등으로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 절반 단축(6년→3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등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대상에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의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 연간 이용권 구매 시 할인율을 20~25%까지 추가 상향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를 15% 감면해 주는데, 앞으로는 감면율을 2배인 30%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미 활동 중인 돌보미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을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최근 아이돌보미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올해 중 활동 중인 모든 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 도구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아이돌보미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교육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은 총 120시간이며, 관련 직종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일부 단축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활동 경력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해 교육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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