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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의 대행' 2일 0시부로 최상목 시즌2…관세협의·선거관리 등 과제

대선 앞두고 정쟁 이슈 줄었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
다시 대통령·총리·부총리 1인 3역…경제 사령탑 역할 약화 우려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전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로서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2일 0시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6월 대선 준비와 민생 경제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통상 실무협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중차대한 짐을 지게 됐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출범했던 첫 번째 최상목 체제 때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미국발 관세전쟁과 성장 악화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진 만큼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 대행이 사의를 밝히면서 최 부총리는 오는 2일부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임하는 '1인 3역'을 맡게 된다.

두 번째를 맞이한 최 대행 체제는 이전보다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출발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첫 번째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12·3 계엄령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의 국회 통과 등 정치 갈등과 불확실성이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출범했다.

또 일명 김건희·내란 특검법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고리로 한 야권의 최 부총리 압박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내내 지속됐다. 특히 마 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는 탄핵안 통과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이와 비교하면 2기 최 대행 체제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다. 국가원수 공백 상태는 지속되고 있으나, 조기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며, 정치권 역시 대선 체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최 부총리도 향후 큰 정치적 갈등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선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崔, 대미 관세협의도 이끌어야…기존 경제컨트롤타워 기능 약화 우려

다만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진 상황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역성장을 기록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상호관세 정책으로 2%대였던 성장률 전망은 1% 초반을 지나 0%대를 향해가고 있다.

무엇보다 핵심 과제는 미국과의 통상협의다. 대미 통상협의 컨트롤타워였던 한 대행이 사임하면서 이제 최 부총리가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됐다. 조기 협상 타결을 원하는 미국의 압박을 견디며 대선 전까지 '7월 패키지'(July Package)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뉴스네이션 타운홀 행사에서 "한국은 우리를 뜯어먹어 왔다"며 "우리는 한국 군대에 돈을 대고 있지만 한국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상대국보다 더 서두르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우리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대선 전에 (관세 협의) 결론을 낼 이유가 없다"며 "서두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최 대행이 1인 다역을 맡게 된 만큼, 정부의 경제 대응 능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런 탓에 최 부총리도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 대선 출마 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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