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기획재정부는 정부안 12조 2000억 원에서 13조 8000억 원으로 1조 6000억 원 확대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 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000억 원 △민생지원 8000억 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 원 등 총 1조 8000억 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000억 원 감액해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 원에서 13조 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추경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산불과 통상, 민생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국회 제출(지난달 21일) 이후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추경안은 민생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도 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1분기 역성장 등을 감안해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증액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작년 +4.1%)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최대 7% 인상했다.

최근 발생한 통신사 보안 사고 관련 인공지능(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 조기 구축 및 소프트웨어(SW) 취약점 제거 개발로 해킹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1000억 원 확대됐다.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4000억 원 늘었다.

이 밖에도 최근 부진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SOC 투자에 8000억 원 추가 반영됐다.

총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3조 8000억 원으로 1조 6000억 원가량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서 -3.3%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통상 리스크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취지를 감안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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