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야당의 탄핵안 강행에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사퇴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과의 통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협상을 최전선에서 이끌던 최 부총리가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협상력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한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경계하던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대외 신인도에도 충격이 예상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고 15분 만에 사표가 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던 한 전 총리가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데 이어, 권한대행을 물려받을 예정이던 최 전 부총리마저 물러남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0시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들어서고,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마저 공석이 된 것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 상황이 이를 감당할 만큼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4% 감소했다.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이 급감한 결과다,

여기에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전쟁 영향까지 반영되면, 그나마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까지 타격을 받아 성장률이 더 고꾸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2%에서 1%로 1%포인트(p) 낮춰 잡았다. 국내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한 전망이다.

다른 주요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지난 2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하며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0.3% 포인트(p)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은 1.5%,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로 AMRO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 대응 능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경제 수장 자리가 비면서 정책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러 경제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는 경제부총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최 전 부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경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던 'F4' 회의 운영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최 전 부총리의 부재로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의에도 공백이 생겼다.

당초 한 전 총리의 사퇴 이후 관세협의 컨트롤타워는 최 전 부총리가 맡을 예정이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2+2 통상·재무장관 회담' 방식으로 미국 측과 직접 협의에 나섰던 터라 대행 체제에서도 안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조기 협상 타결을 원하는 미국의 압박을 견디며 대선 전까지 '7월 패키지'(July Package)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는 사실상 안 장관이 홀로 떠안게 됐다.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의 의제를 놓고 미국과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측 협상 동력이 크게 훼손된 것이다.

탄핵으로 인한 정국 혼란과 국정 공백이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한덕수 전 총리 탄핵을 거치며 커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까스로 잠재운 바 있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주요국 재무장관 등에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며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 헌법에 따라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득했다.

그 결과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지난달 우리나라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이전과 같은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을 부여했다.

그러나 야당의 무리한 최 전 부총리 탄핵 추진과 그의 사퇴는 외부에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며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실제 최 전 부총리의 사퇴 직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오전 9시 15분 기준)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6.1원 오른 1437.1원을 나타내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잇단 사퇴로 30일간 국정공백이 커지게 됐다"며 "미국과 관세협의를 진두지휘해야 할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해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 등이 겹쳐 우리 대외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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