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야당의 탄핵 강행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당장 미국과 통상 협의의 주요 의제인 환율 협의의 동력이 꺾였다.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원화 절상을 요구하는 미국 측 논리에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이를 진두지휘하던 컨트롤타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내 경제 충격 효과와 맞물려, 우리나라 차기 정부 출범 이전까지 관련 논의가 잠정 중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6월 새 정부 출범부터 7월 상호관세 유예까지 한 달 안에 협의를 끝내야 하는 난관에 처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일 야당의 탄핵 압박 속에 최 전 부총리가 자진 사퇴하면서, 미국과 환율 의제를 조율해야 하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사라지게 됐다.

최 전 부총리 사퇴 이후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범석 1차관이 그 역할을 넘겨받았으나, 정책 결정권자의 직급과 영향력이 낮아지면서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는 피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진행된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중 환율 분야는 미국의 요구로 최 전 부총리를 필두로 한 우리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다.

미국이 통상 협의 과정에서 환율 문제를 짚은 것은 자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원화 절상을 압박하거나, 환율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많다.

따라서 우리 측은 최근의 원화 약세가 경상수지나 환율조작과 같은 인위적 행위 때문이 아니라, 대미 투자 증가, 정치 불안 등의 요인 때문이라고 미 측을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부재로 이를 위한 협상력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은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환율 조작을 의심하는데, 우리 쪽에서 이에 대해 잘 설명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가 사라져 이같은 작업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관 사임 후 1차관이 협의를 이어갈 수 있으나, 당사자가 바뀌며 협상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 남긴 상황에서 양측의 환율 협의가 잠정 중단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미국도 '대통령 권한대행' 아래의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과 협의를 이어가느니, 차기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려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 경쟁전략연구원은 "부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의 추동력이 많이 떨어져 대선 전까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총리가 사퇴하고 장관이 바뀌는 상황에서 미국도 막무가내로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과 우선 협상을 진행한 후 한국과는 대선 이후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6월부터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7월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미 측과 협의를 마쳐야 하는 난관을 맞이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관세 부과 이후 미국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역시 협의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발(發) 관세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6월 말이 지나서 2분기 경제지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7월 8일 이후로 상호관세를 더 유예할 수도 있는 만큼 각자 사정에 대한 양해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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