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기재부 분리설…"업무 효율성 저하" vs "인사 적체 해소"
野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예산 기능 대통령실로 이관"
과장급 이하 직원들 "공통 보직 늘면서 승진 기회 많아질 것"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거시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분리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재정 집행의 비효율 등 업무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그간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사적체 해소에 대한 기대감 등 상반된 분위기가 나타나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과장급 이하 직원들은 승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드러낸다.
통상 중앙부처에서 사무관(5급)이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기까지는 8~10년이 걸리지만, 기재부는 인사 적체가 심해 12~15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한 사무관은 "기재부는 타 부처보다 승진이 훨씬 느리기 때문에 분리가 이뤄지면 승진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은 "부처가 분리될 경우 기획조정실이나 대변인 등 공통으로 맡을 수 있는 보직이 늘어난다"며 "특히 국제금융국 직원들은 금융위원회(서울 소재)와의 통합 가능성도 있어 기대가 더 높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한 때 엘리트들이 집결하는 부처로 꼽혔지만, 인사 적체가 심화하면서 저연차 사무관들이 네이버, 두나무 등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기도 했다. 일부 직원들은 로스쿨과 의대, 공인회계사(CPA)를 준비하겠다며 퇴사하기도 했다.
반면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산과 정책 기능이 분리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현재는 정책 라인과 예산 라인이 부총리 아래 함께 묶여 부처 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예산 기능이 분리되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생겨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국장급 직원은 "만약 예산 기능이 빠져나가면 기재부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해 타 부처와 정책 조율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최근 연이어 기재부 분리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28일에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중기 경제정책과 세출 등 예산 기능을 맡고, 재정경제부는 세입, 국유재산, 외환관리 등 재정·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또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로 직접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기재부 분리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재부 분리설에 대해 "장관 레벨에서 의사 결정이 더 많이 이뤄지는 구조가 위기 대응에 맞는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가 분리된다면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예산청을 합쳐 현재의 기재부가 출범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는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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