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가입 의향이 있는 모든 가구가 주택연금에 들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p) 하락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15일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제하의 'BOK 이슈노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택연금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 노인빈곤층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요건을 충족한 가구(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 보유)의 1.89%에 불과하다.

연구진이 전국의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연금 잠재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연금에 대해 35.3%가 향후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상품 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시 가입 의향이 평균 41.4%로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변동분이 연금액에 반영되도록 개편하거나(39.2%)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는 경우(41.9%) △가입 후 집값이 올라가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43.1%) 가입 의향이 높아졌다.

이처럼 높은 가입 의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손실 우려(받는 연금 총액<집값) △주택가격 변동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주택의 상속 희망 등이 꼽혔다.

한은이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가입 의향이 있는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가입 의향 대비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앞서 제시한 수치의 20분의 1 이하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시나리오는 영국 수준으로 가입자가 늘 경우(총 37만 명 신규 가입) GDP 규모는 0.1% 증가하며 노인빈곤율은 약 0.5~0.7%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은은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 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홍보를 강화해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세제 혜택 등 가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하고, 해외 사례와 주택연금처럼 종신 지급, 비소구형 상품의 출시 △종신 금융상품 운용 경험이 풍부한 생명보험사의 시장 진입 장려 △시장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 협회가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kys@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