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단계별로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왔고 올해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00%인 1.5%포인트(p)가 적용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말은 이 금리 수준을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할 때도 지방은 계획대로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했지만 수도권의 경우 1.2%p의 강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방에 차등을 두는 것이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지는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에 구체적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수도권은 예상대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은 그보다 낮은 수준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 적용 이전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보면 연간 목표치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이라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이전에 한두 달 정도 저희들이 월별 관리하는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위의 최대 과제로 '시장안정과 일관적 정책 추진'을 꼽으며 기존에 예고됐던 과제들을 일정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구체화에 더해 5월 중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행 시기를 확정하고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는 피해야 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시장의 준비 상황 등을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가교보험사 설립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합의가 되고 조율되면 시장의 불확실성,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달이라도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 시행과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인가가 나는 것은 대선 이후의 일이겠지만 그전까지 준비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화두로 던진 지분형 모기지 사업과 관련해 "이 대책에 대한 우려도 있다만,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을 두고 '정권 교체 전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추후 대선 전까지 금융위 소관의 추가적인 금융기관장 임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은행권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자본규제 완화, 가상자산 관련 1은행-1거래소 전속 제휴 제한 폐지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먼저 자본규제 완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자본규제는 다 국제적인 룰"이라며 "국제적인 룰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있으면 기업들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자는 차원에서 은행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최근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대출에 부과하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자본규제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어 1은행-1거래소 전속 제휴 제한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우려, 자금세탁 리스크 문제를 살펴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은 21대 대통령 선거 디지털자산 공약 중 하나로 '1은행 1거래소 체제 폐기'를 내세운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과의 마지막 정례간담회가 될 수 있으니 간단히 소회를 밝혀 달라"는 질문에 '국민의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우리 시장과 국민들의 삶은 매일매일 일상이 일어난다"라며 "저는, 금융위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그나마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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