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투자사·보험사에 대해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금융지주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도 오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책무구조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금융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금융지주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고,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 대해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고,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jcppark@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