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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인하…당국 압박에 오른 '가산금리' 정상화 속도내나

시장금리 선반영…대출금리 당장 인하는 없어
'부동산 쏠림' 우려도…"가계대출 쏠림 안정화 관리"

31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5.1.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은행권의 가산금리 정상화도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간 기준금리 인하에도 오히려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 장사' 비판이 나왔는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파악에 나서는 등 인하 압박이 거세진 영향이다. 다만 자칫 가산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은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25일 오전 금통위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배경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수 위축,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며,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은행권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시장금리인 '금융채'에 가산금리를 더한 구조로 구성된다. 지난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가산금리를 자칫 내릴 경우 은행 간 '대출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인하 타이밍을 두고 은행 간 눈치싸움을 벌여왔다.

다만 올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이 리셋됐고, 지난해 강화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출금리 인하 분위기로 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대출 금리도 가격이라 금융당국이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반영까지) 시차가 존재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은행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 현황과 산출 근거 파악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금리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당장 대출금리를 내리진 않을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년 주기형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 3일 기준 2.983%였으나, 지난 24일에도 2.983%로 차이가 없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등 매매 수요가 겹칠 경우 자칫 가산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날 금통위 직후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회복세, 이사 철 매매 수요 등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가계대출 쏠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라"고 강조한 배경이다.

이에 은행권은 우선 예금금리 인하부터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은행은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보다 조정이 자유로운 예금금리부터 내린다. 이후 다음 달 코픽스에 반영돼 시차를 두고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하향 조정되는 형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인하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주요 은행은 소폭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17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2~0.3%p 인하했다. 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대출 가산금리가 각 0.3%p, 0.2%p 내려간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0%p 인하했다. NH농협은행이 지난 12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주기형 상품 금리를 최대 0.6%p 인하했다. iM뱅크도 지난달 비대면 주력 상품인 iM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56%p 인하했다.

국민·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확대했다.

국민은행은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주기형·혼합형 금리)의 우대금리를 0.1%p 확대, 우리은행도 아파트 및 아파트 외 주담대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를 기존 연 1.0%에서 1.1%p로 변경했다. 우대금리가 확대되면 실제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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