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분형 모기지'를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시행 시 정부와 개인이 '지분'을 정한다는 개념으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정부가)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나가야 할 큰 과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집을 구매하는 데 제약이 발생한다"며 "그렇다고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전체적인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파이낸싱(자금 조달)을 지분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자금 조달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연구 및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지분형 모기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정부와 나눠 갖는 대신,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춰주는 구조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주요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다만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시장 수요 저조, 운영의 복잡성 등으로 신규 공급은 중단됐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이런 콘셉트로 시도들이 좀 있었는데 시장의 수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며 "어떻게 하면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와의 차별점' 관련 질문에는 "현재 검토, 논의 중이라 "조금 더 상세히 정해지면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3월 가계부채 관리 현황에 대해 "2월보다는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어 있다"면서도 "다만 집을 계약하고 1~2개월 후에 대출 승인이 이뤄지는 부분도 있어, 긴장감을 놓지 않고 가계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전달하는 '대출 관리' 메시지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은행의 대출 심사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다가, 지난달 강남3구 중심의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다시 대출 관리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느는 것도 관리를 해야 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도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아) 괴리가 커지는 부분 또한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의 양을 줄이면서도 대출금리는 시장 원리가 반영되게 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는 방식은 은행의 심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대출 심사를 강화해 한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또 부동산 투기 수요를 걸러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출을 내주는 방식도 있다"며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심사를 통한 대출 강화를 요청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개별 은행이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갭투자 제한 등의 조치를 재개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 은행에 대출 관리를 요청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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