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책과 시장의 관심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저신용자의 급전대출 금리는 법정최고금리(20%)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부실 우려가 커진 금융사가 '급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자칫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8개 카드사에서 신용점수 700점 이하가 받은 카드론의 평균금리는 15.99~19.32%다. 상단의 경우 '법정최고금리(2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난 2023년 12월 16.29~18.11%, 2024년 12월 15.81~18.91%와 비교해 상단 평균금리를 계속 오르고 있다.

700점 이하가 8개 카드사로부터 받은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2023년 12월 18.45~19.22% △2024년 12월 18.68~19.73% 등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는 18.69~19.49%인데, 하나카드(18.69%), 현대카드(18.97%)를 제외한 카드사의 평균금리는 모두 19%대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는 일반 은행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 및 보증이 없고 별다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쓰이는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경기 악화에 은행권에서 대출이 힘든 차주를 위주로 대출이 실행되지만, 19%대 초고금리에도 카드론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지난해 8월 말까지 8개월 연속 늘었다. 지난해 7월 6207억 원, 8월 6043억 원, 10월 5332억 원의 경우 역대급 증가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마저도 올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일환으로 무한정 카드론을 취급할 수 없는 상태다. 연초 카드사는 올해 카드론 목표치를 3~5% 증가 수준으로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카드론 잔액은 전년 대비 9.4% 늘었는데, 올해의 경우 반토막 나는 셈이다. 결국 신규 대출을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의 경우 제도권 밖인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물 경기 악화에 '연체율'까지 관리해야 하는 카드사 입장에선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취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개 카드사의 1개월 이상 연체율(대환대출 포함)은 △2021년 말 0.24~1.23% △2022년 말 0.87~1.65% △2023년 말 0.97~2.0% △2024년 말 1.08~2.55% 등 상승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금융지주계 카드사의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신한카드(1.61%) △KB국민카드 1.61% △하나카드 2.15% △우리카드 1.87% 등이다. 하나카드의 경우 지난 2014년 출범 후 최고치며, 국민카드는 2014년 말 이후 최고치다. 신한카드의 경우도 2015년 3분기 이후 최고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수적인 영업 기조에 새로운 먹거리 창출도 어려워 업계가 카드론 위주로 영업하는 '사채업자'로 불리고 있다"며 "그마저도 잔액 관리를 해야 해서,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실행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실제로 카드론의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8개 카드사의 10% 미만 금리 회원 비율은 0.78~19.31%다. 지난 2023년 12월 0.18~13.37% 대비 상대적으로 고신용자 비중을 늘린 셈이다.

반대로 18~20% 금리를 적용받는 비율은 지난 2023년 12월 2.58~45.72%에서 지난해 12월 1.77~40.8% 등으로 하락했다. 저신용자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카드사가 건전성 관리 및 연체율 방어를 위해 부실채권(NPL)을 판 이익은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카드사의 '대출채권매매이익'은 6320억 원으로 전년 5847억 원 대비 473억 원(8%) 증가했다.

대출채권매매이익은 카드사가 연체된 고객의 채권을 팔아 얻는 수익을 의미한다. 주요 상품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부실채권을 판 이익이다. △2020년 1346억 원 △2021년 2230억 원 △2022년 2641억 원 등 꾸준히 증가세다.

은행권도 상황이 비슷하다.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연체율은 △2021년 말 0.12~0.2% △2022년 말 0.17~0.25% △2023년 말 0.23~0.4% △2024년 말 0.29~0.54% 등 꾸준히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저신용 차주의 '신용리스크' 반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가 신규 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이 경우 저신용자의 신용 접근성이 낮아져 연체율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선과 맞물리며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자칫 불법사금융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오히려 금융사가 신용리스크 대응을 위해 '변동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회사 입장에선 법정최고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신용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는 버퍼(buffer)가 줄어들어 신용대출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 양성화라는 법정최고금리 제도 도입의 취지가, 오히려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를 제도권에서 불법사금융으로 구축하는 의도하지 않은 정책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금융사가 경기 상황 및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을 반영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변동 형태'의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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