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정유예 법적근거 및 유예대상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회계감리·제재 인센티브 근거를 담았다.

우선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 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 투명성 제고노력 등 5대 평가 분야의 17개 평가 항목에 따라 선정된다.

증선위 자문기구로서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설치근거도 명문화했다. 금융당국, 회계업계, 기업계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로 공정하게 구성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일부터 약 3주간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평가기준 등을 확인하고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외부감사 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8~9월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9~10월 중에 증선위에서 유예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에 대한 중복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상장기업이 주기적 지정감사를 받는 기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일률적으로 지정 기간이 연장되고, 감사인이 교체돼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 주기적 지정 기간에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과 관련이 적은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교체 없이 현재 지정감사인이 감사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감리에 따른 제재 등 회계부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정 기간이 연장된다.

감사인 지정 점수 적용 방식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배정된 회사의 자산규모별로 감사인의 지정 점수를 달리 차감하는데, 자산 2조 원 이상 회사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차감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 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규모별 가중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그동안의 감사품질 개선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아울러 비상장회사의 감사인 직권지정은 기업이 원할 경우, 최초 지정시점에 최대 3년간 동일한 감사인에게 계속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정 기간 연장 선택권을 도입한다.

이외에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적용 근거도 마련했다.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시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위반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기존 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중 합격자 결정 등 중요사항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응시자격확인 등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공인회계사법령상 3개의 위원회(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역량 있는 회계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을 위한 공인회계사 시험이 치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시행기관인 금융감독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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