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계기업을 퇴출하면 코스닥 시장 수익률이 25%포인트(p)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은 18%에 달하는데, 한계기업이 만일 적시에 상장폐지됐다고 가정하면 코스피 시장 수익률은 1%p, 코스닥 시장 수익률은 25%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점검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자본시장 분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조 발표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면 투자자가 자본시장을 외면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 투자자가 이탈하는 악순환이 이뤄진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소현 연구위원은 주식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자본연에 따르면 국내 주식 시장 평균 연령은 2020년 53.7세에서 2024년 55.9세로 높아진다.

강 연구위원은 "젊은 층의 주식 시장 이탈은 국내 주식시장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향후 금융 주식 시장이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 자산 형성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미나에선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을 때 현재는 무조건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과징금 제재가 이어지는데, 신속성이 떨어지는 등 형사 절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과징금 사안인지, 형사처벌 사안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불공정거래는 간접 증거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간접 증거가 산일된다"며 "조사 인력 증원 등으로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상승하기 위한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 제한, 인원 선임 제한 등 비금전 제재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는 어느 정도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했을 때 상장사 임원이 될 수 없는지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다양한 사례에서 제재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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