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빌라왕', '건축왕' 사태 이후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매달 평균 1400명 가량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을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하는 전세안심보험을 판매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가 판매 중인 전세안심보험은 임차권용 권리보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판매하는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해결할 수 없던 이중 계약, 위조된 등기부등본,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전입신고 날 설정된 근저당 전세사기, 중개사 사기 등 계약 체결 후 대항력 확보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아파트,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와 월세 계약의 계약금과 보증금을 보장하며,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까지다. 가입 후에는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도 제공해 지속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보유한 뒤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 2022년 10월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 모씨의 주요 공범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몇년 사이 전세사기가 잇달아 터지며 집을 구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2만5578명이다. 매달 평균 1400명 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새학기 시작과 이사가 많은 봄이 다가오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해 대상은 주로 사회 초년생으로 40대 미만 청년층이 절반 이상인 74%를 차지했고, 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59.8%가 집중됐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보증금 반환 불가, 깡통전세(시세보다 과도한 보증금), 이중 계약 등이 있다.

전세사기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집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안전한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집을 계약하기 전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직전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업소에서 제공받을 수도 있고,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 확인할 수도 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부동산 주소와 서류상 기재 사항이 맞는지, 소유주와 계약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근저당 설정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미반환 우려가 크니 주의해야 한다. 가등기, 근저당, 가압류, 말소사항 여부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또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앱을 활용하면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임차인이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책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 주고, 집을 보러 가거나 계약할 때 동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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