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 7년 분할 지급이 오는 2029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7년부터 2년간은 판매수수료를 4년 분납으로 하고, 2029년부터는 7년 분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판매수수료 등급 정보가 공개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및 GA(보험대리점) 임직원, 생명·손보·GA협회 관계자 등 참여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가 부당 승환(갈아타기)과 설계사 이직, 불건전 영업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보험 판매수수료 3~7년 분할지급 확대 △GA 설계사 '1200% 룰' 적용 △판매수수료 등급 공개 등이 골자다.

기존에는 보험 계약 체결 후 1~2년 차에 수수료를 먼저 지급해 설계사가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를 7년간 나눠 지급하도록 해 장기적인 보험 계약 유지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수수료 지급체계는 보험 계약 체결 후 1년차에 1150%, 2년차에 850%를 지급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 체결 후 1년차에 선지급 수수료로 1060%, 유지관리 수수료로 90%를 제공하고, 2년차에 선지급 수수료 370%, 유지관리 수수료 90%를 제공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개편 시 1년차 판매수수료는 종전과 같지만, 2년차 수수료는 약 390%가 감소한다. 대신 3~7년차 사이에 계약을 유지하면 연간 90%, 5년간 총 450% 수수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선지급 수수료는 특정시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로 계약 체결 비용 이내에서 지급되는 수수료이고, 유지관리 수수료는 계약유지 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급되는 수수료다.

이번 수수료 체계 변경은 오는 2027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들의 소득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 판매수수료 분급기간을 4년으로 하고, 2029년부터 분급기간을 7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판매수수료 분할지급 확대에 대해 설계사들은 2년차 수수료가 축소됐다는 점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계약 초기 수수료가 집중되는 것이 소득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보험설계사의 1년 정착률은 52.6%이고, 2년차 계약유지율은 64.9%다. 결국, 2년 안에 전체 설계사 중 절반이 이직하거나, 보험계약의 절반 가까이가 해지되는 셈이다. 결국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한 대형 GA 설계사는 "보험설계사들의 소득은 판매 초기가 대부분인 만큼 3년 이후 분납되는 수수료에 대해 설계사들은 관심이 크지 않다"며 "보험계약 유지율이나 설계사 정착률 등을 고려할 때 판매수수료를 7년에 나눠주는 방안을 설계사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판매수수료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판매수수료 정보는 상품별 수수료 등급을 △매우높음 △높음 △평균 △낮음 △매우낮음 등 5개 단계로 기재하고, 비교설명하는 상품의 수수료 순위를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과 판매채널의 계약체결 직후 수수료 집중 지급관행 개선 및 계약유지율 제고로 판매채널 안정화와 고수수료 상품 위주의 영업관행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설명회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무TF에서 수수료 개편방안 최종안 확정하고, 최종안 협의시 다음달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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