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업계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 안부를 판단하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이달 16일까지 접수했다.

무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므로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인 한국이 미국 등 회원국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무협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 마찰로 핵심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도 한국이 미국에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 2월 10% 추가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 통제에 나선 비스무트 전체 수입량의 41.1%, 인듐 수입량의 15.9%를 한국에서 수입했다. 텅스텐도 올해부터 장기 계약을 통해 국내 생산물량의 45%를 미국에 공급한다.

무협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풍력터빈 등 광범위하게 지정된 핵심광물 파생제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해 줄 것도 요청했다. 미국 관련 업계의 요청으로 대상 품목이 추가될 가능성 때문에 규제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국내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배터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등 일부 파생제품은 이미 다른 232조 조치 대상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중 관세가 부과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핵심광물 파생제품으로 지목된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은 미국 수출 비중이 커 관세 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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