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전자담배 업자들이 국민 건강권보다 우선인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또 한 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선 정국 가능성을 앞두고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올해 내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처리는 요원하게 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해당 소위는 기재위 전체 회의를 30분 앞두고 진행된 회의다. 회의 시간이 길지 않은 것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거쳤고, 절차적 과정을 거치는 수준 정도의 회의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 10일 경제소위에서 담배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후 전날(17일) 여야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고, 이날 소위에서는 이를 다시 심사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전자담배 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과세를 6개월간 유예하고, 담배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도시 기준 50m 이상)은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소위원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같은 당의 윤호중, 정일영과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 들이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정태호 의원은 기존 전자담배 사업자들에게 2년 후 담배사업자 허가를 내주면, 기존 궐련 담배까지 판매할 수 있게 돼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여야 간사 간 협의 당시에는 담배 정의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며 내용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정일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전자담배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현행 담배법 내에서는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규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고문구·광고제한·온라인판매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지방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규제 미비에 일부 업자들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운 학교 앞에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자판기 등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법안 통과가 안 되면 언제 법안을 다시 다룰 수 있을지 가늠할 수가 없다"며 "합성 니코틴을 활용한 전자담배의 규제 공백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막바지에 와, 정치권에서는 곧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는 임시국회를 열기 어렵고, 내각 구성까지 마치면 9월 정기 국회 내에도 해당 법안을 심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기재부가 안을 만들어 왔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까지 했는데 또 기재부를 탓하면서 불발됐다"며 "올해가 아니라 이번 22대 국회 안에서는 통과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법안 통과를 반대하신 의원님들이 꼭 입장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건강보다 어떠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에 반대를 했는지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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